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3. 24.(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3. 4.

나. 제 안 자 : 이병래 의원 외 9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2. 3. 7.

라. 상정일자 : 제278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2. 3. 24.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병래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이용대상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지원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제안 배경

□ 본 제정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건강한 인격발달, 정서함양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병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2. 3. 7.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우리나라는 1960～80년대 급격한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주택부족, 저임금 등으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 등 다양한 사회적 여건에 따라 도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빈민촌(달동네)이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빈곤지역의 확대는 사회적 양극화와 계층 갈등, 빈곤으로 인한 비행, 범죄율 증가 등의 문제를 양산하게 되었고, 빈곤의 세습으로 인한 악순환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확대시키게 되었음.

○ 이러한 과정에서 종교단체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빈곤지역의 방치된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공부방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모태가 되었음.

○ 2004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며, 기존 공부방으로 운영해오던 244개소가 지역아동센터로 전환되었으며, 2018년 현재 전국적으로 4,211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표1.> 특ㆍ광역시 지역아동센터 현황(2018년 기준)

[단위 : 개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454	212	200	178 2022년 2월 기준 인천광역시의 지역아동센터는 175개소가 운영 중이며, 3개소는 진입평가 준비 중. (자료출처: 아동정책과)	308	144	56	13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태생적인 사유로 초기에는 빈민촌, 공단, 농어촌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지역 중심으로 설치ㆍ운영 되었으나, 최근에는 지역중심의 보편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시설로 확대 전환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지역아동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에 설치되고 있음.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11. (생략)

○ 현재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은 11종으로 각각의 시설별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ㆍ운영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22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에 따르면, 관할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ㆍ도 평가사업 총괄, ‘시ㆍ도 지원단’ 운영 등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있으며,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급식비 지원 등 시 자체 예산 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본 제정안은 지역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육성 등 종합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 참고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시도별 월평균 별도지원금 지원 현황(2018년 기준)’을 살펴보면 우리시(152만원)는 제주(259만원), 강원(157만원) 다음으로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음.

<그림1.> 시도별 월평균 별도지원금 지원 현황(2018년 기준)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2018년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2. 주요 내용 검토

○ 조례안은 본칙 8개 조문과 부칙 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5조	사업
제2조	정의	제6조	비용의 지원
제3조	시장의 책무	제7조	지원단 등
제4조	이용대상	제8조	지도ㆍ감독
		부칙	시행일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제정안의 근거 법령인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법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항 중 ‘아동’에 대한 사항과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 안 제3조는 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 노력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 ⑦ 생략

- 다만, 조문의 내용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책무에 따른 목적을 중복하여 규정한 것으로 해석 될 수 있어, ‘센터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이용 대상)

○ 안 제4조는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대상으로 관내 모든 아동을 규정하고 단서규정으로 우선돌봄아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2022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에 따르면, 신고 정원의 50%이상은 우선돌봄아동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50%범위 내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안 제5조(사업), 안 제6조(비용의 지원)

○ 안 제5조는 센터의 사업으로 아동의 보호와 교육, 문화활동 지원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ㆍ연계사업 등을 규정하여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및 급식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국비 지원사항 외에 별도 지원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취지로 판단됨.

□ 안 제7조(지원단 등)

○ 안 제7조제1항과 안 제2항은 센터의 사업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인천지원단의 설치 및 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역아동센터지원단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2011년부터 중앙1개소, 시도 15개소를 설치ㆍ운영하기 시작하여 현재 중앙지원단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개편하고 시도지원단 16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 안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단의 업무는 ‘2022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재기재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

□ 안 제8조(지도ㆍ감독)

○ 안 제8조제1항은 센터와 지원단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과 서류제출 요구 및 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로 같은법 제51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도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른 별표1과 별표2(붙임 2)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시의 조례로 규정하여 특별히 관리하여야 하는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적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같은 조례(「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군수ㆍ구청장의 명의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생 략   나. 「아동복지법」   다. ～ 허. 생 략

제51조(지도ㆍ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회계감사의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조 (위임사항)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또한, 지원단의 경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안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에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입법경제성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됨.

제16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수탁기관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제2호에 따른 성과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의 이행 여부

2. 제13조제5호에 대한 성과평가

3.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4.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5. 시설 및 안전 관리 등

③ 점검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붙임 1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현황

※ 자료출처 : 2022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붙임 2		지도ㆍ감독 권한 관련 군수ㆍ구청장 위임사항

□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제2조 관련, 별표1)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아 동 청소년과	1	보호대상아동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호조치(일시․위탁보호 포함) 나. 시설보호 조치 다. 시설보호 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등 라. 비용의 징수 마. 아동 등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법」제15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60조 같은 법 제66조
	2	아동보호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아동의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나. 아동의 후견인 선․해임 청구	「아동복지법」제18조 같은 법 제19조
	3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비용보조 1) 경상적 보조 2) 자본적 보조 (시설보강비 건축면적 495㎡ 이상은 제외) 나. 비용의 수납 승인 다. 보조금의 반환명령 라.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아동복지법」제59조 같은 법 제60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58조
	4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제2조 관련, 별표2)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아 동 청소년과	1	보호대상아동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호조치(일시․위탁보호 포함) 나. 시설보호 조치 다. 시설보호 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등 라. 비용의 징수 마. 아동 등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법」제15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60조 같은 법 제66조
	2	아동보호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아동의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나. 아동의 후견인 선․해임 청구	「아동복지법」제18조 같은 법 제19조
	3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비용보조 1) 경상적 보조 2) 자본적 보조 (시설보강비 건축면적 495㎡ 이상은 제외) 나. 비용의 수납 승인 다. 보조금의 반환명령 라.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아동복지법」제59조 같은 법 제60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58조
	4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가 경기도와 인천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정되어 있어 우리 인천이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시도지원단”에 대한 부분은 우리 조례에만 규정하는 부분으로 차별성이 있음

○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으로 아동복지교사가 있으나 이들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아니라 군구 드림스타트에서 채용되어 파견되는 근로자임. 이들에 대한 처우를 향상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함

- 아동복지교사의 처우 향상방안도 검토하겠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조례의 간결성, 통일성을 위해 안 제3조를 수정하고 법령과 다른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안 제8조를 삭제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조선희, 김준식,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중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을 “지원”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업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지원----------------------------------------.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와 지원단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삭 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 대상) 인천광역시 내 모든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생활환경 및 가정상황 등으로 지역사회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 사업

7. 그 밖에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지원단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인천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컨설팅 등 지원

2. 지역아동센터 외부 결연ㆍ협약을 위한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 지원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운영ㆍ지원

4. 지역특성에 따른 아동복지 관련 조사ㆍ연구사업 지원

5. 특성화 시책 사업 및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추진업무 지원

6. 지역아동센터 평가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지원단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